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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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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인5738, 2022.10.27 기각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을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3560, 2022.10.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미성년자였고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증여로 보이고 관련 정보 역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등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가치증가는 증여세 부과대상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부6949, 2022.10.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취득자금을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쟁점주택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, 현금증여금액 산정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사업관련 지출 등을 제외한 점에 비추어 위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3158, 2022.10.13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음악관련 자료 및 개인레슨 등 용역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전1933, 2022.10.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대출받았는데,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의 일부와 본인 소유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금융대출 받은 금액 중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위 금융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, 청구인은 부친을 통해 모친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상당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는 위 상...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부4757, 2022.10.06 기각 이건명의신탁으로 신탁자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, 쟁점주식 중 상당부분은 발기인수에 관한 상법상요건과 무관해 보이며 달리 뚜렷한 다른 목적이 미제시되었으며, 09년유상증자, 분할시 명의환원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그 1년내 수탁자들 명의의 저가양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...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6819, 2022.10.04 기각 당초 청구인의 모친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근저당설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금·이자 지급 역시 매각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중5449, 2022.10.04 기각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명의수탁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다시 부친 등의 계좌로 반환되었는바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거나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부6732, 2022.09.30 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시부가 쟁점금액을 대납하였고 시부가 등기권리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중2366, 2022.09.29 취소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기한 당시 그 납부액 보다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쟁점현금으로 별도의 예금을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단순히 쟁점금액의 우회증여를 위한 도관 역할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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